일반
李 대통령, 쿠팡 사고에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관계 부처에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 등 실질적 대책을 지시했다. 유출 피해가 3400만 건에 달하며 사고 발생 후 5개월간 확인되지 않은 점을 엄중히 지적했고,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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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쿠팡 사고에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관계 부처에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 등 실질적 대책을 지시했다. 유출 피해가 3400만 건에 달하며 사고 발생 후 5개월간 확인되지 않은 점을 엄중히 지적했고,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증권일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계좌→개인' 전환···효율성 높인다
한국거래소가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체계를 전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신설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조사업무규정 개정으로 감시 효율성과 동일인 연계 파악이 크게 높아지고,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