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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5월말 종료···지자체·관계부처 대응 방안 논의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여부와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월 말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내일(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예외상황은

내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르면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일(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