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대통령 권한은 ‘분산’, 국회 권한은 ‘강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한 권력구조 내용이 담기게 됐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이 가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삭제됐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