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증권·카드사 등 2금융 ‘금융범죄 연좌제’ 적용 않기로
정부가 보험이나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는 ‘금융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죄질이 가벼우면 대주주에 대해 의결권 제한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개정에 대해 이런 내용의 정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보험이나 증권사를 연결 고리로 그룹 계열사들을 지배해온 재벌 오너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김기식 민주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