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죄’ 김철, 37년 만에 무죄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부친으로 유신시대 ‘긴급조치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가 37년만에 누명을 벗었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3일 김철 전 당수에 대한 재심에서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헌재·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면서 “사법부 전체를 대신할 수 없지만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로서 오랜 시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