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타운 매몰비용 정부지원안 통과···업계 반응 ‘싸늘’
뉴타운 ‘매몰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뉴타운 출구전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작 건설업계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업 중단을 결정해 해산하면 투입한 돈을 손실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감면받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면 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추진주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