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민관 합작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과 분양가에 상한을 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법안들을 포함한 1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민·관 공동출

‘대장동 방지 2법’ 국토위 통과···“민간 이윤율 10% 제한”

대장동 방지법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법 3법 중 도시 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위임된 민간의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도시 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국토위는 이번 개정안에 명확하게 민간 이윤율 제한을 기재하지 않은 대신, 정부가 대통령령에서 10% 내에서 실정을 감안해 지정하도록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