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되찾는 법

종교 또는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양심(良心)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는 것인데요. 앞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 지난 15일 병무청의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이들 모두에 대해 별도의 심사 없이 대체역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체역으로 편입되는 35명은 10월부터 법무

[카드뉴스] “양심에 따라 전쟁연습과 폭력을 거부합니다”

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법원은 ‘전쟁연습과 폭력을 멀리하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박 씨의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