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목줄 묶인 개한테 물려도 주인 책임”
목줄에 묶여있는 개한테 물려도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정현식 판사는 키우던 개의 관리 소홀로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홍모씨(81)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룬 채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법적 처분이다.홍씨는 지난해 9월 9일 낮 1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