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법은 그의 편이었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파면은 지나친 징계라며 나 전 정책기획관의 손을 들어줬고, 교육부의 상고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비슷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고려했다가, 결국 2심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