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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저임금 4차 전원회의...'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관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 등에 앞서 지난 3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심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한 적용 확대 논의는 배달 라이더와 웹툰작가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들에 적용될 별도 최저임금을

라이더 ‘불공정 계약’ 점검 나서는 공정위···배달대행 ‘긴장’

정부가 지역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기사 사이에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없는지 일제 점검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로 커진 배달 시장에서 배달의 주역인 ‘라이더’의 권리 보호에 앞장 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가 1일부터 약 3개월 간 배달대행 업체들의 라이더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 볼 방침에 관련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서울시·경기도·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