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가상통화 거래소 법적 지위 인정해준 것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와 관련해 “공정위가 법적 지위를 인정해준 오인의 효과를 낳고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신고를 하면 검토 없이 접수하게 돼 있다”며 “법체계의 문제와 사각지대를 거래소가 어떤 면에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신판매업자 신고가 적정한지,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