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시행 두 달 앞둔 ‘김영란법’, 본래 취지에 맞나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줄곧 논란이 돼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7월 28일 결정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요. 좋은 취지로 마련됐지만 법안 통과 후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대체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 공직자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직원까지 포함? 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