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3―③
'AI 3대 강국' 외치지만··· 규제 장벽에 산업 혁신 '난관'
정부가 100조원 투자와 'AI 3대 강국' 비전을 제시했으나, 데이터 활용 규제, 비효율적 전력 인프라, 인재 유출, 공공 SW 발주 구조 등 현장의 근본적 병목이 산업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실질적 규제 혁신과 인재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3―①
"한국서 기업하기 힘들다"···법인세에 성장 발목
국내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인세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높은 법인세는 결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도록 내몰고 외국계 기업들에게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오히려 경제 활력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여기에 지방세가 포함되면 26.4%에 달한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앞서 1990년대 34%를 기록한 이후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28%, 김대중 정부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3―②
은산분리 규제에 은행권 디지털 전환 발목···신성장동력 언제 찾나
은행권의 비금융 사업 진출을 가로막아온 은산분리 규제가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전환점을 맞고 있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40년 묵은 규제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혁신 역량 저하라는 역풍에 직면한 모양새다. 새 정부는 금융 공공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은산분리 규제는 1982년 은행법 개정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5%로 제한하면서 제도화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2―②
망분리 규제에 가로막힌 금융권 AI 도입···산으로 가는 금융혁신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에 발목 잡혀있다. 보안 강화를 위한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외부 API를 활용한 AI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혁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린다. 은행권 디지털 담당 실무자들은 외부망 AI를 내부망으로 이전하려면 보안 심사와 임시망 구축에 수개월이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2―③
규제 역효과 초래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성장 동력 위축"
대형마트를 겨냥한 유통 규제가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낮추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2년 도입된 의무휴업일 등은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들은 규제를 피해 다양한 채널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규제를 통한 대형마트의 확장 억제가 오히려 산업 성장과 중소상인의 생존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2―①
높은 상속세에 벼량 끝 내몰리는 기업들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업체였던 '쓰리세븐'은 지난 2008년 중외홀딩스에 매각됐다. 창업주 김형규 회장 타계후 유족들이 150억원의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탓이다. #세계 1위 고무의류 업체인 유니더스를 물려받았던 김성훈 전 대표는 회사의 상속세 50억원의 재원 부족으로 지난 2017년 바이오제네틱스투자조합에 회사를 매각했다. #국내 1위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은 지난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에쿼티파트너스에 1조원을 받고 매각됐다. 창업주 김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②
산업 혁신의 걸림돌···코리아 엑소더스 부추기는 기업규제
규제혁신을 기업 특혜로 바라보는 반기업정서 탓에 '코리아 엑소더스'가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국 대비 과도한 기업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이상 산업 혁신은 구호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근로시간, 산업안전, 금융·신산업 등 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에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한국의 외국인 투자는 39억달러에 그쳤다. 반면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직접투자는 234억달러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①
성장엔진 꺼져가는 한국경제...규제개혁이 답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엔진 역할을 해왔던 기업들을 둘러싼 각종 리스크들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여진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은 관세 폭탄 등으로 기업들을 압박해오고 있다. 이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2%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성장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덜어내야 한다고 지적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온갖 규제에 성공신화는 옛말···기업들 '성장판' 닫는다
한국 경제는 현재 1%대 저성장에 직면하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 성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성장률은 과거 실책의 결과이자 미래의 뉴노멀로 예상된다. OECD 규제지수에서 하위권에 머무르는 한국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③
"무리한 규제, 기업 혁신·성장 걸림돌"
정부가 신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법에서 금지하는 사항만 제한) 도입이 추진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하고 오히려 규제의 벽이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아닌 '규제 철폐' 수준의 강력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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