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난항···‘갑을 관계’ 해결 가능성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와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공사 분리발주가 표류 중이다. 애초 지난해 상반기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업계의 반발에 국토교통부도 난색을 표하며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형국이다.분리발주란 발주처가 종합건설업체를 거치지 않고 공사 종류별로 직접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을 맺어 하도급 단계를 줄여 불법·불공정 거래관행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건산연, 건설공사 분리발주 위험성 높아

건설공사 분리발주 방식 추진이 시공업체 부도나 계약 불이행, 공사 지연, 분쟁 발생 등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은 24일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종합 관리·시공하는 ‘통합발주’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지적했다.최근 정부는 하도급 과정 불공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를 세분해 다수 하도급자에 발주하는 ‘분리발주’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