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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무효화에는 쏙 빠진 '관세 환급'···대규모 소송전 예고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관세 환급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한국 등 수출국, 미국 수입 기업 모두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급에 미온적이며, 환불 절차가 복잡해질 전망이다. 소송 및 법적 공방 장기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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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전세계에 10% 관세 추가 부과 "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트럼프는 10% 추가 관세를 공언하며 반발했다. 대법원이 무역법 122조 등 대체법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어, 한국 등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