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法 “위법한 긴급체포”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이 남성을 긴급체포하는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는 이씨의 체포 과정의 위법성이다. 법원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30대男, 구속심사 출석···“욱해서 실수했다”

일명 ‘서울역 여성 폭행 사건’으로 상해 혐의를 받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는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해 버렸다. 잘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 잘못은 순간적으로 욱해버린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