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일반
[기고]다크패턴 규제, 혁신 가로막는 일 없어야
'다크패턴'(dark pattern)이 온라인 시장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2023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예고한 바 있고, 지난달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다크패턴의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온라인상의 사업자 이익을 위한 눈속임 상술 또는 이를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