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지방의회 시민청원제도’ 손본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3일 시민 청원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 제출이 가능토록 했으며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접수·관리가 가능한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청원권은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