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구없는’ 뉴타운 출구전략···매몰비용 국민부담?
뉴타운 매몰비용을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이 연내 통과될 전망이다.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도 투입된 비용 탓에 고통받던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는 뉴타운 매몰비용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건설사가 채권을 전부 포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