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UP 뉴스]권리 남용 막는 ‘신의성실의원칙’이란?
“1심 법원에서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을 적용해 만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회사측의 신의칙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 16억원을 원고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11월 9일 본지 기사 『車 실적 하락에 연이은 ‘통상임금’ 패소···기아차에서 만도까지』 中 국내 자동차 업계의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신의성실의원칙’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기에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일까요? 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