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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철도시설 하자보수 나 몰라라···발주·운영구조 탓?

건설사들이 선로와 교량 등 철도시설을 설치한 뒤 '하자보수' 요구에는 작업을 미루거나 방치하고 있다. 철도시설이 설치‧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운영‧유지보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맡고 있는 탓에 발주권한이 없는 코레일의 하자보수 요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철도시설에서 발생한 일반하자는 총 1698건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가

[팩트체크]한전의 강원산불 책임 논란⋯손해배상 해야하나?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의 발화 원인이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의 ‘개폐기 스파크’로 잠정 확인된 가운데 한전이 지난해 실적악화로 배전 부문 유지보수 예산 약 4000억원을 삭감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측은 적자로 안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해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 대비 4200억원 줄어든 1조4418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예산은 2015년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