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고금리 사채 현장점검 이벤트로 그쳐선 안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분주하다. 올해부터 34.9%로 제한됐던 법정 최고금리한도가 실효되면서 서민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있기 때문.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에서 돈을 빌리는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가 우려되자 행자부·지자체·금감원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바람직한 행보다. 문제는 개정 대부업법이 국회의 문턱을 통과한 이후 불법 고금리 수취에 대한 단속 등이 무뎌질까 우려된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대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