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인터넷은행법,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현재 여야 합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8일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인터넷은행법) 법안의 내용은 3월5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수준의 또 다른 금융산업특혜법”이라며 “불과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특례법 수정안과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한달 남은 20대 국회, 추경·민생법안 등 산적한 과제

20대 국회 임기종료가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산적한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당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돼야 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텔레그램 n번방’ 처벌 관련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다. 이날까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하고 원구성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여야

[뉴스웨이TV]민주당, 통합당 뒤통수 친 인터넷은행법 부결 ‘공식사과’···이인영 “본회의 혼선 미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투표로 인터넷은행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서 부결···민주당 의원들 대거 반대

국회 본회의에 오른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재석 의원이 적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대거 반대표가 일어나면서 본회의에서 좌절됐다.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인터넷은행법을 상정했다. 법안은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KT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치면서 다수 의원들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법사위에선 이철희 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인터넷은행법·금소법·신용정보법, 21일 법안소위 통과 주목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이들 법안은 정부와 여야가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이지만, 쟁점이 남아있어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이날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이 논의대상에 올랐다. 이들 법안은 지난 10월24일 법안소위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날 통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