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보류 이유는 ‘케이뱅크 특혜 우려’ 때문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결정적 이유는 ‘케이뱅크 특혜’ 논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체로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지만 개정안의 본래 취지인 인터넷은행 활성화 보다 케이뱅크 특혜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우려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칫 개정안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