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재정절벽, 일본 전철 밟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등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일본을 닮아가는 것처럼 재정구조도 일본을 따라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수지 적자가 고착화하고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20일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일 재정구조의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5년 이후, 한국은 2015년 이후 인구보너스 시대(신규 대졸이 정년퇴직보다 많을 경우)가 종료됐다. 이후 일본은 생산인구(16~64세)가 줄어들고 경기침체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