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전액배상]“사상 첫 100% 배상, 나쁜 선례 남겼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의 ‘100% 배상’안을 판매사들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자 업계에서는 향후 자본시장 위축이 불보듯 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소비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잘잘못을 따지기 전 판매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투자자 책임 원칙을 무너뜨리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나쁜 선례라는 지적이다. ◇전액보상 카드로 금감원 면피용 논란, 투자자 책임 원칙까지 져버리나 = 이미 금투업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