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 자진신고제 실시···‘세수확보·불안요인 제거’
정부가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제를 실시하고 처벌을 면제하는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3년간 세수부족에 시달린 정부가 세수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해외에 은닉된 재산을 발굴해내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최소하겠다는 의미다.특히 내년부터 50개국과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금융정보를 건네받을 수 있어 역외탈세 및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정보가 상당부분 드러나 자진신고를 유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