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환노위 심사소위 통과

오는 2016년부터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됐다. 환노위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

"정년 60세 의무화 2016년부터 시행" 의견 접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공공ㆍ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이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의 주요 쟁점 사항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22일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정년 60세 의무화 원칙에 합의하고 시행 대상 기업 규모 및 시행 시기에 대해 접점을 찾았다고 연합뉴스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