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서울시의원 “주거복지센터 모델 전국화로 국민 주거권 보장 필요”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10일 서울 중앙주거복지센터(센터장 이정규, 운영위원장 이경선) 주관 ‘주거복지센터 전국화를 논하다’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주거복지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박 준 교수, 서울시립대)’, ‘주거복지센터 전국 모

[논란以法]‘1가구 1주택’ 명문화···주거권 강화 vs 재산권 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는 주거기본법을 발의했다. 취지는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에 부딪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주거기본법은 주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