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조치]서승환 국토부 장관 일문일답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에서 “취득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하다 보면 주택시장 시스템 리스크가 작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물량 축소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까-4·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여러 가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상당 부분 시행되고 있으나 양도세 면제 등 올해 말까지 시효가 돼 진행되는 것을 지속해서 살펴봐야 한다. 수도권에서 초과 공급상황이 상당히 심

[4·1대책 후속조치]전문가들 “영향 있지만 추세 돌리기 어려워”

정부가 24일 4·1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에 어느 정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과잉 공급된 주택 물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 자체가 집값 하락과 시장 왜곡을 막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리라는 것.정부는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물량을 시장 상황에 맞게 축소하고 민간 주택공급량도 조절하기로 했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4·1대책 후속조치]주택 과잉공급 축소 조정

정부가 4·1대책 후속조치로 주택수급조절 방안을 내놨다. 깊은 주택시장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이다.국토교통부는 24일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발표한 주택수급조절방안은 과거 시장과열기에 계획된 수도권의 공공택지나 민간 주택사업의 과다한 공급 물량을 현재 시장 침체기에 맞게 축소·조정하는 것이 골자다.국토부가 주택 공급 축소 계획을 발표한 것은 취득세·양도세 인하 등 각종 대책에도 주택 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시장을 살

[4·1대책 후속조치]리츠 재도입·민간매입임대 촉진

4·1대책 후속조치로 미분양 리츠를 재도입하고 민간 매입임대사업을 촉진시키기로 했다.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인 2009년에 도입한 미분양 임대주택리츠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을 리츠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뒤 매각·청산하는 것이다.건설사 미분양 부담도 덜어주면서 시장에 나오는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려는 조치로, 이때 미분양 주택은 LH가 사들이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정부는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4·1대책 후속조치]민간공급 조절·분양주택 임대전환 촉진

정부는 4·1대책 후속조치로 민간 주택공급 조절과 분양주택 임대주택 전환 촉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미분양 누적지역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선분양 시 필요한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분양보증 심사 시 현재 30%인 분양성 평가기준을 5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차등 폭을 확대해 미분양 위험이 큰 지역은 분양보증 수수료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또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미분양이 많은 곳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