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불법보조금 결론···조만간 행정처분 예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중고폰 선보상제’를 불법보조금으로 보고 조만간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진행한 사실조사를 통해 해당 제도가 사실상 불법보조금의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이달 12일 전체회의에 상정, 행정처분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 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