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분권의 마중물”

지방의회 의장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이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회 의원)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방분권TF는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춰 관련 법령들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확인할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의회 위상정립 첫 단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의 심의여부와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29명을 대표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