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以法]지역상권법, 대형 프랜차이즈의 상권 진입 힘들어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막을 수 있는 반면, 이 때문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상권법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