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0일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이달 30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법원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 간부, 헌법소원···“김상조가 부당 직무배제”

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자신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10일 김상조 위원장 사무실로 불려가 “일체의 직무를 배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유를 묻자 김 위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