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일 ‘물류단지개발 정책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물류단지개발 정책 설명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이 행사는 지난해 6월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 실수요 검증제 도입에 따라, 이를 설명하고자 마련된 자리다.물류단지 총량제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세워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면적(바닥면적 기준)을 제한하는 제도다.지역별 거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라는 지

[2015년 경제정책방향]규제비용총량제 전면 시행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해 규제비용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피규제자에게 직접비용 및 직접편익을 발생시키는 행정규제기본상의 규제가 적용 범위에 포함됐다.단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등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를 규개위 심사를 거쳐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측정비용은 피규제자에 발생하는 순비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