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정부 지방소비세율 인상, 과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행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주택 구입 가격에 붙는 취득세 부담을 덜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꾀할 목적으로 취득세율을 2~4%에서 1~3%로 인하했다. 지자체의 재정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줄이겠다는 방침에 지자체들이 반발하자 이를 메워주는 취지에서 정부는 주요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일부를 지자체로 넘기는 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