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발표···25일 시행
정부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지난달 30일 양대 지침 초안 공개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지 사흘만이다.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정부의 양대 지침 발표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유연화·성과중심으로 이끌지, 노동계의 우려대로 ‘쉬운해고’로 고용안정성이 떨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