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기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 2심서 ‘치료감호’ 명령
처음 만난 2살 아기를 아무런 이유없이 3층 건물 비상계단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정신장애 종류와 정도, 평소 행동 양상 등을 고려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어 "충동적인 행동 억제, 사회 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특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