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 구속력, 금감원에 무소불위 권력 주겠다는 것”
금융감독원의 ‘편면적 구속력’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금융 분야 첫 번째 공약으로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에 이 권한을 부여하는 공약을 제시하면서다. 금융권 전반에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기본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감독기관에 과도하게 힘이 쏠리고 회사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데 근심을 거두지 않으며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당국 투톱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