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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대체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韓도 포함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최근 발표된 한미 무역적자 규모와 한국의 디지털 기업 관련 불공정 논란 등을 거론하며, USTR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등 조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