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以法] '행정입법' 견제 국회법 개정안···윤 대통령 "위헌 소지", 국힘 "대선 불복"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170석의 거대 야당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국회 의석 구조를 시행령 개정을 통한 '행정입법'이라는 편법으로 우회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접수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