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청문회서 진성준 저격한 김진애 “1가구 1주택, 좋지 않아”···진성준 “다주택 소유자 적대시한다고 생각 안 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논란以法]‘1가구 1주택’ 명문화···주거권 강화 vs 재산권 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는 주거기본법을 발의했다. 취지는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에 부딪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주거기본법은 주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