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층, 카드발급 규제에 갈 곳 잃고 고리사채시장으로

카드발급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자들이 고리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신용카드 남발·남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신용카드 결제 능력 신용등급 6등급과 가처분소득 월 50만원이상인 자에게만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로인해 7등급이하의 저신용자들은 더이상 카드발급을 받을 수 없게 돼 대부업체나 고리의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부업계 최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대부업계 내에서도 대출금리 인하를 논의 중인 데다가 현재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가 올 상반기 내에 20%대 대출금리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우려에 대한 가능성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대출심사 기준도 까다로워진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카드발급제한에 걸리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거부를 당한 저신용자들은 최후의 선택으로 불법 사채시장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건전한 소비문화정착과 카드사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저신용자들을 고리사채시장의 궁지로 내몰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말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현황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7~10등급 신용자들이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에서 빌려간 자금은 2011년말 기준 4조534억원에 달한다. 같은기간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 중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52%에서 65.5%로 13.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1~6등급 이용자들은 대형 대부업체 대출금이 2조6103억원인 42.4%에서 1조9237억원 31.2%로 11.2%포인트 축소됐다.

이는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7~10등급 저신용자들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와관련해 여신협회관계자는 "원천적으로 저신용자들의 카드발급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제능력에 대한 증빙절차를 거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며 "체크카드 형태의 발급 등 다른 대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효창 기자 judols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