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환율 안정 선제 대응···한국형 토빈세 '급물살'

박근혜 당선인이 환율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율 유동성에 대한 한국형 토빈세의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기업이 손해 보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다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이 얘기한 환율 안정은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환율 급변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수출기업을 돕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박 당선인의 환율 문제를 발언한 것은 처음이며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게다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 역시 토빈세 처럼 국경 간 금융거래 비용을 높이자고 주장했고 평상시에는 낮은 세율이 위기때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2단계 토빈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같은날 한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시장의 기본 펀더멘털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것은 맞지만 외환 시장이 투기 목적에 의해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투기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환율 변동성에 대한 대책 준비는 다 됐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빈세는 단기 투기 자금의 국제적 이동 제어 위해 현물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한국형 토빈세 도입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대책의 일환 정부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