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종교인 소득세 과세" 언급···수면위 재부상

지난 1월 논란이 됐던 종교인 소득세 과세 안이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4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종교인 소득세 과세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소득을 찾아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박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세입기반 확충이 절실하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초 청와대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