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 자진 사퇴

박근혜정부 6번째 낙마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자진 사퇴 요구를 강력하게 받아온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25일 결국 물러났다.

이날 한 내정자는 국외에서 수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를 해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6번째 낙마로 청와대 인선 검증 시스템에 대한 부실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 내정자의 사퇴에 앞서 김용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차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연이은 낙마가 있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의 조세법 전문가인 한 내정자는 지난 14일 공정위원장에 내정되고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직후부터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재산이 109억원으로 너무 많은데다 상습 세금탈루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공정위원장에 적임인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대형 로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것으로 드러나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첨병이 돼야할 ‘경제 검찰’ 공정위의 수장으로 자격 미달이란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한 내정자는 지난 2004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서울 송파세무서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 부회장을 대리했다. 한 내정자가 총수 일가의 편법증여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것이다.

야당은 한 내정자가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 정부개혁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을 문제 삼아,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자신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한 내정자에게 논공행상 차원에서 공정위원장 자리를 준 것이 아니냐”고 비판해왔다.

민주통합당이 한 내정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펴면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한만수 후보자가 해외에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관련세금을 탈루해온 혐의가 짙다”며 “한 후보자가 지난 2011년 국세청의 해외자산 자진신고 제도 도입을 계기로 해외 비자금 계좌를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에 한 후보자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여부, 계좌규모, 계좌 개설 시점 및 개설국가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이 한 내정자의 낙마를 결정적으로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한 내정자는 고위공직 후보자가 해외에 수십억원의 비자금 계좌를 개설하고 수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제기를 버텨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 내정자는 ‘사퇴의 변’을 통해 “저의 공정거래위원장직 수행의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채 장시간이 경과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지위를 사퇴하고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 학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