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세계銀, 한국금융 건전성평가 공동 실시

-은행 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도 진행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 평가에 나섰다. 지난 2003년 이후 10년만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IMF와 세계은행이 오는 19일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1차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FSAP는 IMF와 세계은행이 지난 1999년 도입한 제도로 회원국의 금융시스템과 안정성, 금융정책·감독의 국제 기준 충족 여부, 금융 및 통화 정책의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평가는 4월과 6월 두 차례 이뤄지는데, 자본이동이 확대된 세계 경제 환경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만들어졌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25개 회원국과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받은 25개 회원국에 한국이 19위로 포함돼 5년마다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국제기준 이행, 금융안정성 등에 초점을 두며 오는 10~11월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아스 샵식 IMF 통화시장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15명의 1차 평가단은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국내 금융회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은행 등 일부 금융 업종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감독부문의 국제기준 이행상황과 금융시스템 법률체계를 평가한다. 국내 가계·기업 부채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평가는 금융안정성, 유동성 관리체계,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등으로 진행되며 오는 6월 2주간 실시된다. 평가단은 9월 최종 마무리하고 10~11월에는 평가결과를 IMF와 세계은행 이사회에 보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월 TF를 구성해 사전 협의 및 자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외부 충격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자산건전성과 위기관리능력을 심사하는 작업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최근 연방준비제도(Fed)는 미국의 18개 대형은행을 상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했다. 연준은 미국의 실업률이 12%에 육박하고 은행주가 반 토막 나며 주택가격이 20% 폭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은행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봤다.

미국은 심사된 18개 은행 중 단 1곳을 제외하고 17개 은행이 테스트를 통과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