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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세출규모 3조원 가량 확대 전망

추경 세출규모 3조원 가량 확대 전망

등록 2013.04.17 10:21

수정 2013.04.17 10:23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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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정부 추경안 심사 방향 논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를 3조원 가량 늘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수하는 새누리당 나성린(左)·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연합뉴스악수하는 새누리당 나성린(左)·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나성린·변재일 양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 심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이날 17조3000억원의 추경 규모에 비해 일자리 예산이 4000억원에 불과한 점을 꼬집으며 “세출예산 규모가 너무 작아 정치권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나 의장 대행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세입 경정 12조원과 세출 경정 5조3000억원으로 구성된 정부의 추경안을 세출 확대 쪽으로 수정하는 것에 여야가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그동안 당초 추경이 효과를 보려면 세출 증액이 10조원 규모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세출 예산의 추가 확대를 위해 전체 추경 규모를 17조3000억원에서 19조원 선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세출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2조∼3조7000억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

여야는 오는 18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주부터 관련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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