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의 국정원 수사는 반쪽짜리다”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복수의 시민단체들이 “축소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선 부정선거 시민모임 등 50여개의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경찰에 의해 오히려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은 대선 기간 인터넷 여론조작은 물론이고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여론조작으로 국내 정치 전반에 공공연히 개입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범죄 활동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가 제정을 준비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표현과 의견 개진과 다양한 항의 행동을 통제하는 권한을 국정원에 주려 한다”며 “‘사이버 국가보안법’ 격인 이 법의 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의 수사 결과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국정원을 직접 수사하지 않은 채 이미 불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직원만을 조사한 반쪽짜리 수사이자 전형적인 축소 수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혐의는 인정하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발표한 것은 법리 검토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판단”이라며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소환과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 관여 여부를 밝혀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